▲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계설비 분야 8개 유관단체와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계설비 유관단체,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 정책에 강한 반대 표명
- 김소희 의원, “저탄소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 (국민의 힘)이 지난 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계설비 분야 8개 유관단체와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등의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추진과 관련해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특히 겨울철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를 대규모로 보급할 경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2026년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정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준과 검증 체계 마련이 선행된 이후 목표 설정과 재정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한국지열협회 회장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제한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소비·설비를 혼동하는 정책 왜곡이며, 재생에너지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제 기준과의 괴리로 사회적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희 대한설비융합협회 부회장은 “충분한 기술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지열, 지역난방, 고효율 가스보일러,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유관단체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편입 중단, 기술 중립성과 시장 자율성 보장, 객관적 실증 연구와 공개 검증, 시민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기계설비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계획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소희 의원은 “실효성 없는 설비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는 일이며, 운영 평가 방식 도입 등의 과학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이 탄소저감이라는 본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국내 전력믹스와 기후 조건을 반영해 실제 운전 효율(SPF)로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정책이 앞으로 전력 계통에 끼칠 치명적인 리스크 등을 우려했다.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계설비 분야 8개 유관단체와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계설비 유관단체,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 정책에 강한 반대 표명
- 김소희 의원, “저탄소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 (국민의 힘)이 지난 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계설비 분야 8개 유관단체와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등의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추진과 관련해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특히 겨울철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를 대규모로 보급할 경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2026년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정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준과 검증 체계 마련이 선행된 이후 목표 설정과 재정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한국지열협회 회장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제한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소비·설비를 혼동하는 정책 왜곡이며, 재생에너지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제 기준과의 괴리로 사회적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희 대한설비융합협회 부회장은 “충분한 기술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지열, 지역난방, 고효율 가스보일러,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유관단체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편입 중단, 기술 중립성과 시장 자율성 보장, 객관적 실증 연구와 공개 검증, 시민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기계설비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계획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소희 의원은 “실효성 없는 설비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는 일이며, 운영 평가 방식 도입 등의 과학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이 탄소저감이라는 본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국내 전력믹스와 기후 조건을 반영해 실제 운전 효율(SPF)로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정책이 앞으로 전력 계통에 끼칠 치명적인 리스크 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