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히트펌프 보급 정책 및 제도 현황

히트펌프 보급 정책 및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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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Policy and Legislation for Heat Pump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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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중 / 한국기계연구원 열공정극한기술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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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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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간된 Forst & Sullivan의 보고서(1)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초대형 풍력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최고의 11개 기술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4년 기준 600억불에서 20201,120억불 규모로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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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럽연합(EU)의 경우는 20094월에 지열원과 함께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통하여 획득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계상할 수 있는 법령(Directive 2009/28/EC)(2)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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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 202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1차에너지 소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히트펌프가 20% 이상을 분담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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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20년 목표에서 더 나아가 2030까지의 목표를 <그림 2>(3)와 같이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틀들을 개선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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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미 6년 전에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꾸준하게 히트펌프를 포함시키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히트펌프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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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트펌프 보급 관련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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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의 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EPEE (The European Partnership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에서 발표한 자료(4)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히트펌프 보급 관련 각종 정책과 제도는 <그림 3>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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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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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월호 논문해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