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수송 등 7대 핵심사업 추진
정부가 에너지·수송·건물 등 7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대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지원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등 협치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위해 7개 핵심 분야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주택·아파트 태양광 설치 확대, 도서지역 RE100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 등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강화한다. 주택·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도입을 지원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흡수원 부문에서는 도시·해안·산림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과‘1인 1그루 나무심기’등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기후보험 도입과 저소득층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 등과 연계한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예산·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감축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신규 감축원단위와 통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모델 활용 교육, 개별 진단 제공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에너지·수송 등 7대 핵심사업 추진
정부가 에너지·수송·건물 등 7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대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지원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등 협치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위해 7개 핵심 분야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주택·아파트 태양광 설치 확대, 도서지역 RE100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 등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강화한다. 주택·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도입을 지원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흡수원 부문에서는 도시·해안·산림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과‘1인 1그루 나무심기’등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기후보험 도입과 저소득층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 등과 연계한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예산·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감축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신규 감축원단위와 통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모델 활용 교육, 개별 진단 제공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